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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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1.31. 중요판결]제1심이 신빙성이 없다고 한 증인의 증언을 항소심에서 증인을 다시 신문하지 아니하고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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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도10869.pdf | ||
| 2007도10869 명예훼손 (사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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