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8. 2. 1. 중요판결]화해권고결정에 소송물 아닌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및 화해권고결정의 효력(창설적 효력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5다42880(비실명).pdf | ||
| 2005다42880 양수금 (다) 파기환송 | |||
| 이전글 | [08. 2. 1. 중요판결]1.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'사무집행에 관하여'의 의미 및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08. 2. 1. 중요판결]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, 양도인에 대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