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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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2. 1. 중요판결]1.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'사무집행에 관하여'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. 은행 직원이 자신의 친척으로부터 예금의 만기 인출 및 신규 예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위 예금을 인출하여 신규 예치하는 과정.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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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5다49270(비실명).pdf | ||
| 2005다49270 손해배상(기) (다) 일부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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