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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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2. 1. 중요판결]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1호 소정의 금지행위의 대상인 ‘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’의 범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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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도9149.pdf | ||
| 2007도9149 부동산중개업법위반 (나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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