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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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2.14. 중요판결]몰수의 대상으로서 ‘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’의 의미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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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도10034.pdf | ||
| 2007도10034 외국환거래법위반 (가) 일부 파기자판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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