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8. 2.14. 중요판결]지방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의 의미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7도11045.pdf | ||
| 2007도11045 지방공무원법위반 (사) 상고기각 | |||
| 이전글 | [08. 2.14. 중요판결]사업의 폐지를 위한 사업재산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(적극) |
|---|---|
| 다음글 | [08. 2.14. 중요판결]1.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2. 피고인의 모발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