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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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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08. 2.14. 중요판결]사업의 폐지를 위한 사업재산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(적극)
첨부파일 2005두17157[1]비실명.pdf
2005두17157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   (사)   상고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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