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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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2.15. 중요판결]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적 권리를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의조정의 성립 후에 그 임의조정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그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에게 미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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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5다47205(비실명).pdf | ||
| 2005다47205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(다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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