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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2008. 2. 28.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(2. 14. 결정 1건 포함)
첨부파일	law080228.hwp
<2008. 2. 14.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> 2007모845 선고유예실효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(마) 재항고기각 ◇형법 제61조 제1항의 ‘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’의 의미◇ <2008. 2. 28.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> ▶ 민사 2006다18303 구상금 (가) 파기환송 ◇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소정의 승객의 의미◇ 2007다37394(본소) 소유권이전등기말소, 2007다37400(반소) 건물명도 (마) 일부 파기환송 ◇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되기 전의 교회의 대표자가 장차 성립될 교회를 위해 취득한 재산의 귀속관계◇ ▶ 형사 2006도4773 예배방해 (아) 상고기각 ◇교회의 분열로 목사와 일부 신도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장기간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와 기존 신도들을 배제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등의 행위를 방해한 것이 형법상 예배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◇ 2007도1000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공갈) 등 (차) 상고기각 ◇변호사법위반죄 내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알선수재)죄와 사기죄 사이의 관계 등◇ ▶ 특별 2007추35 조례안무효확인 (라) 소각하 ◇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원고가 되어 대법원을 제1심으로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형태가 허용되는지 여부◇ 2007두228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(자) 상고기각 ◇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‘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’의 의미◇ 2005후254 정정(특) (라) 파기환송 ◇특허발명을 출원한 후 명세서의 요지가 변경되는 보정서를 제출한 후 그대로 특허등록이 된 경우, 정정심결의 효력의 소급범위◇

제목

2008. 2. 28.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(2. 14. 결정 1건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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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080228.hwp

<2008. 2. 14.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>

2007모845 선고유예실효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(마) 재항고기각
◇형법 제61조 제1항의 ‘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’의 의미◇

<2008. 2. 28.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>

▶ 민사

2006다18303 구상금 (가) 파기환송
◇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소정의 승객의 의미◇

2007다37394(본소) 소유권이전등기말소, 2007다37400(반소) 건물명도 (마) 일부 파기환송
◇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되기 전의 교회의 대표자가 장차 성립될 교회를 위해 취득한 재산의 귀속관계◇

▶ 형사

2006도4773 예배방해 (아) 상고기각
◇교회의 분열로 목사와 일부 신도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장기간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와 기존 신도들을 배제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등의 행위를 방해한 것이 형법상 예배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◇

2007도1000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공갈) 등 (차) 상고기각
◇변호사법위반죄 내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알선수재)죄와 사기죄 사이의 관계 등◇

▶ 특별

2007추35 조례안무효확인 (라) 소각하
◇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원고가 되어 대법원을 제1심으로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형태가 허용되는지 여부◇

2007두228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(자) 상고기각
◇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‘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’의 의미◇

2005후254 정정(특) (라) 파기환송
◇특허발명을 출원한 후 명세서의 요지가 변경되는 보정서를 제출한 후 그대로 특허등록이 된 경우, 정정심결의 효력의 소급범위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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