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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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2.28. 중요판결]변호사법위반죄 내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알선수재)죄와 사기죄 사이의 관계 등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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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도10004비실명.pdf | ||
| 2007도1000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공갈) 등 (차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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