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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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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08. 2.28. 중요판결]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‘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’의 의미
첨부파일 2007두22801[1].pdf
2007두228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   (자)   상고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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