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8. 3.14. 중요판결]SOFA 합의의사록 제22조 소정의 ‘대한민국이나 합중국의 구금시설에서의 판결 선고 전의 구금기간을 구금형에 산입받을 권리’의 의미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7도10435비실명.pdf | ||
| 2007도10435 강도상해 등 (나) 상고기각 | |||
| 이전글 | [08. 3.14. 중요판결]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출방법 |
|---|---|
| 다음글 | [08. 3.14. 중요판결]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