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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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3.14. 중요판결]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출방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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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두11399비실명.pdf | ||
| 2007두1139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(바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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