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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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2008. 3. 20.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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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law080320.hwp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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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특별
2007두6342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(사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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