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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2008. 3. 27.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
첨부파일	law080327.hwp
▶ 민사 2005다49430 사해행위취소 (바) 파기자판 ◇예비적·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 시정방법(상소)◇ 2006다45459 임대차보증금 등 (차) 상고기각 ◇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,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(=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이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)◇ 2007다76290 손해배상(의) (카) 파기환송 ◇의료행위에 의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요건◇ 2007다78616, 78623(병합) 사해행위취소 등 (마) 상고기각 ◇도급인이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,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◇ 2007마1734 가처분이의 (차) 재항고기각 ◇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의 법적 성질(=강행규정) ◇ ▶ 형사 2006도3504 배임수재 (바) 파기환송 ◇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◇ 2007도7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 등 (다) 상고기각 ◇지방세 포탈 범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한 가중처벌 대상인지 여부(소극)◇ 2007도87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 (아) 파기환송 ◇폭행의 공소사실에 협박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 등 폭행)죄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 등 협박)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 2007도9328 사기 등 (사) 파기환송 ◇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경우, 그 배임행위가 사기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지 여부(소극)◇ ▶ 특별 2006두3742, 3759(병합)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등 (자) 상고기각 ◇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법적 성격(법령보충적 행정규칙)◇ 2007두23811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 (아) 파기환송 ◇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 중인 기존업자의 이익(=법률상 보호되는 이익)◇

제목

2008. 3. 27.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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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080327.hwp

▶ 민사

2005다49430 사해행위취소 (바) 파기자판
◇예비적·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 시정방법(상소)◇

2006다45459 임대차보증금 등 (차) 상고기각
◇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,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(=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이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)◇

2007다76290 손해배상(의) (카) 파기환송
◇의료행위에 의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요건◇

2007다78616, 78623(병합) 사해행위취소 등 (마) 상고기각
◇도급인이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,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◇

2007마1734 가처분이의 (차) 재항고기각
◇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의 법적 성질(=강행규정) ◇

▶ 형사

2006도3504 배임수재 (바) 파기환송
◇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◇

2007도7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 등 (다) 상고기각
◇지방세 포탈 범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한 가중처벌 대상인지 여부(소극)◇

2007도87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 (아) 파기환송
◇폭행의 공소사실에 협박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 등 폭행)죄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 등 협박)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

2007도9328 사기 등 (사) 파기환송
◇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경우, 그 배임행위가 사기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지 여부(소극)◇

▶ 특별

2006두3742, 3759(병합)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등 (자) 상고기각
◇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법적 성격(법령보충적 행정규칙)◇

2007두23811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 (아) 파기환송
◇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 중인 기존업자의 이익(=법률상 보호되는 이익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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