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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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3.27. 중요판결]예비적·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 시정방법(상소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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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5다49430.pdf | ||
| 2005다49430 사해행위취소 (바) 파기자판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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