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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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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08. 3.27. 중요판결]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,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(=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이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)
첨부파일 2006다45459.pdf
2006다45459  임대차보증금 등   (차)   상고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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