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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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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08. 3.27. 중요판결]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의 법적 성질(=강행규정)
첨부파일 2007마1734.pdf
2007마1734  가처분이의   (차)   재항고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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