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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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3.27. 중요판결]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법적 성격(법령보충적 행정규칙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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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6두3742[1].pdf | ||
| 2006두3742, 3759(병합)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등 (자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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