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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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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08. 4.10. 중요판결]구 상호신용금고법(2001. 3. 28. 법률 제6429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) 소정의 예금변제책임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
첨부파일 2004다68519.pdf
2004다68519  양수금   (바)   상고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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