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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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4.10. 중요판결]상품권 제공 게임장(일명 ‘바다이야기’ 게임장)의 게임기에 투입된 총 금액에서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 총구입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?납부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범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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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도9689비실명.pdf | ||
| 2007도9689 조세법처벌법위반 등 (다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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