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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2008. 4. 24.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(4. 14. 중요결정 요지 포함)
첨부파일	law080424.hwp
2008. 4. 14.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▶ 형사 2007모726 미결구금일수에대한불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(사) 원심결정 취소 ◇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 산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착오로 실제 존재하는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경우, 판결서의 경정으로 시정이 허용되는지 여부(소극) 및 초과 부분이 본형에 산입되는지 여부(소극)◇ 2008. 4. 24.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▶ 민사 2005다75071 손해배상(지) (나) 파기환송 ◇‘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’(UDRP)의 절차에 따른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과 부당이득의 성립◇ 2006다14363 파산채권확정 (아) 상고기각 ◇공동파산관재인 중의 1인이 사임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(소극) 및 나머지 1인이 사임한 1인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의 허부(소극)◇ 2006다30440 손해배상(기) (타) 일부 파기환송 ◇불법체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◇ 2006다32132 손해배상(기) (자) 파기환송 ◇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6항에서 음주운전자가 채혈을 요구할 경우 ‘즉시’ 채혈을 하도록 규정한 의미◇ 2006다33586 보조금지급 (자) 상고기각 ◇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‘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지침’에 따라 지급되는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금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(적극)◇ 2006다57001 사해행위취소 (타) 상고기각 ◇파산자의 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◇ ▶ 형사 2006도86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 (가) 일부 파기환송 ◇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호, 제49조 소정의 ‘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·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’을 누설한 행위의 방법◇ 2007도1005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 등 (가) 상고기각 ◇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, 강간치상 미수로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미수감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 2008도809 변호사법위반 등 (자) 상고기각 ◇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의 법률사무 취급 또는 알선행위의 대가의 의미◇ 2008도14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등 (다) 상고기각 ◇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예금주와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(소극)◇ ▶ 특별 2006두1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(아) 상고기각 ◇구 법인세법 시행령(2008. 2. 22.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이 모법인 구 법인세법(2007. 12. 31.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7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(소극) 2006두819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(카) 파기환송 ◇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을 금지하는 공사의 범위 및 판단기준◇ 2006두13855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(마) 상고기각 ◇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(소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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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 4. 24.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(4. 14. 중요결정 요지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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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 4. 14.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

▶ 형사

2007모726 미결구금일수에대한불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(사) 원심결정 취소
◇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 산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착오로 실제 존재하는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경우, 판결서의 경정으로 시정이 허용되는지 여부(소극) 및 초과 부분이 본형에 산입되는지 여부(소극)◇

2008. 4. 24.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

▶ 민사

2005다75071 손해배상(지) (나) 파기환송
◇‘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’(UDRP)의 절차에 따른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과 부당이득의 성립◇

2006다14363 파산채권확정 (아) 상고기각
◇공동파산관재인 중의 1인이 사임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(소극) 및 나머지 1인이 사임한 1인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의 허부(소극)◇

2006다30440 손해배상(기) (타) 일부 파기환송
◇불법체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◇

2006다32132 손해배상(기) (자) 파기환송
◇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6항에서 음주운전자가 채혈을 요구할 경우 ‘즉시’ 채혈을 하도록 규정한 의미◇

2006다33586 보조금지급 (자) 상고기각
◇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‘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지침’에 따라 지급되는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금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(적극)◇

2006다57001 사해행위취소 (타) 상고기각
◇파산자의 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◇

▶ 형사

2006도86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 (가) 일부 파기환송
◇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호, 제49조 소정의 ‘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·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’을 누설한 행위의 방법◇

2007도1005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 등 (가) 상고기각
◇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, 강간치상 미수로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미수감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

2008도809 변호사법위반 등 (자) 상고기각
◇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의 법률사무 취급 또는 알선행위의 대가의 의미◇

2008도14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등 (다) 상고기각
◇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예금주와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(소극)◇

▶ 특별

2006두1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(아) 상고기각
◇구 법인세법 시행령(2008. 2. 22.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이 모법인 구 법인세법(2007. 12. 31.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7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(소극)

2006두819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(카) 파기환송
◇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을 금지하는 공사의 범위 및 판단기준◇

2006두13855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(마) 상고기각
◇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(소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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