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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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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08. 4.11. 중요판결]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와 제3 채권자와의 저당권 유용 합의의 유효요건
첨부파일 2007다20891[1].pdf
2007다20891  근저당권말소    (마)   상고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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