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8. 4.11. 중요판결]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와 제3 채권자와의 저당권 유용 합의의 유효요건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7다20891[1].pdf | ||
| 2007다20891 근저당권말소 (마) 상고기각 | |||
| 이전글 | [08. 4.11. 중요판결]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 |
|---|---|
| 다음글 | 2008. 4. 24.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(4. 14. 중요결정 요지 포함) |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