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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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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08. 4.17. 전원합의체판결]일조방해의 개념 및 위법한 건축행위에 의한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
첨부파일 2006다35865.pdf
2006다35865  손해배상(기)      (사) 상고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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