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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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4.17. 전원합의체판결]국가보안법상 탈출죄의 성립범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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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4도4899비실명.pdf | ||
| 2004도4899 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) 등 (나) 일부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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