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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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<08. 4.14. 중요결정>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 산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착오로 실제 존재하는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경우, 판결서의 경정으로 시정이 허용되는지 여부(소극) 및 초과 부분이 본형에 산입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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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모726비실명.pdf | ||
| 2007모726 미결구금일수에대한불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(사) 원심결정 취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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