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8. 4.24. 중요판결]불법체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6다30440[1].pdf | ||
| 2006다30440 손해배상(기) (타) 일부 파기환송 | |||
| 이전글 | [08. 4.24. 중요판결]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6항에서 음주운전자가 채혈을 요구할 경우 ‘즉시’ 채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08. 4.24. 중요판결]공동파산관재인 중의 1인이 사임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(소극) 및 나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