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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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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08. 4.24. 중요판결]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6항에서 음주운전자가 채혈을 요구할 경우 ‘즉시’ 채혈을 하도록 규정한 의미
첨부파일 2006다32132[1].pdf
2006다32132  손해배상(기)   (자)   파기환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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