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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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4.24. 중요판결]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‘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지침’에 따라 지급되는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금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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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6다33586.pdf | ||
| 2006다33586 보조금지급 (자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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