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8. 4.24. 중요판결]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, 강간치상 미수로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미수감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7도10058비실명.pdf | ||
| 2007도1005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 등 (가) 상고기각 | |||
| 이전글 | [08. 4.24. 중요판결]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의 법률사무 취급 또는 알선행위의 대가의 의미 |
|---|---|
| 다음글 | [08. 4.24. 중요판결]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호, 제49조 소정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