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2008. 5. 23.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law080523.hwp | ||
|
2006다36981 구상금등 (카) 파기환송 ◇상업어음할인 특약이 기재된 신용보증서에 기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책임◇ |
|||
| 이전글 | <08. 5. 2. 중요결정>지방법원 항소부 소속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의 재항고법원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2008. 5. 15.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(5. 7. 중요결정 요지 포함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