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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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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<08. 5. 2. 중요결정>지방법원 항소부 소속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의 재항고법원(= 대법원)
첨부파일 2008마427.pdf
2008마427  기피   (사)   파기자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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