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8. 5. 8. 중요판결]구 소득세법(2000. 12. 29.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94조 제3호, 구 소득세법 시행령(1999. 12. 31.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한 ‘주식등’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7두4490[1].pdf | ||
| 2007두44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(카) 상고기각 | |||
| 이전글 | [08. 5. 8. 중요판결]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시의 고려요소 |
|---|---|
| 다음글 | [08. 5. 8. 중요판결]소위 ‘환치기업’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, 위 법 시행령 제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