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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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5.15. 중요판결]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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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다23203.pdf | ||
| 2007다23203 배당이의 (차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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