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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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5.15. 중요판결]소위 ‘계약명의신탁’에서 명의수탁자가 반환할 부당이득(=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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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다74690.pdf | ||
| 2007다74690 전부금 (아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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