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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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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08. 5.15. 중요판결]상법 제69조(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)의 성질(=임의규정)
첨부파일 2008다3671.pdf
2008다3671  지체상금 등   (차)   일부 파기환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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