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> 재판 > 주요판결 상세

주요판결

대법원

>재판

>주요 판결

주요판결
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.

제목	2008. 6. 19.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
첨부파일	law080619.hwp
▶ 민사 2005다37154 구상금 (바) 파기환송 ◇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하여, 주계약상 연대채무자와 건설공제조합 사이에 상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◇ ▶ 형사 2006도4876 특경가법위반(배임)등 (차) 일부 파기환송 ◇새마을금고 임·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새마을금고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

제목

2008. 6. 19.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

첨부파일

law080619.hwp

▶ 민사

2005다37154 구상금 (바) 파기환송
◇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하여, 주계약상 연대채무자와 건설공제조합 사이에 상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◇

▶ 형사

2006도4876 특경가법위반(배임)등 (차) 일부 파기환송
◇새마을금고 임·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새마을금고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

이전글	[08. 5.23. 전원합의체판결]상업어음할인 특약이 기재된 신용보증서에 기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책임
다음글	2008. 6. 15. 판례공보 요약본

소통채널 바로가기 :
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