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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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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08. 5.23. 전원합의체판결]상업어음할인 특약이 기재된 신용보증서에 기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책임
첨부파일 2006다36981비실명.pdf
2006다36981  구상금등 (카) 파기환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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