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2008. 6. 12. 및 6. 23.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law080623.hwp | ||
|
▶ 민사
2008그72 집행에관한이의 (사) 특별항고기각
2007마634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이의 (다) 파기이송 |
|||
| 이전글 | [08. 5.29. 중요판결]파산선고를 받은 위탁매매인이 반대급부로 취득한 채권 등에 대한 위탁자의 파산법상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08. 5.23. 전원합의체판결]상업어음할인 특약이 기재된 신용보증서에 기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책임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