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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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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08. 5.29. 중요판결]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방법
첨부파일 2007다4356비실명.pdf
2007다4356  소유권말소등기 등   (바)   일부 파기환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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