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8. 5.29. 중요판결]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의 올바른 소송형태(=당사자소송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7다8129비실명.pdf | ||
| 2007다8129 주거이전비등 (아) 파기이송 | |||
| 이전글 | [08. 5.29. 중요판결]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08. 5.29. 중요판결]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방법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