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8. 5.29. 중요판결]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식과 교환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5도4640.pdf | ||
| 2005도46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등 (아) 상고기각 | |||
| 이전글 | [08. 5.29. 중요판결]금융기관의 임·직원이 대출을 하면서 여신규정을 위반한 경우 배임의 고의 유무 |
|---|---|
| 다음글 | [08. 5.29. 중요판결]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