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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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5.29. 중요판결]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‘불특정’의 의미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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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도2839.pdf | ||
| 2007도2839 업무상횡령 등 (가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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