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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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5.29. 중요판결]전환사채 인수대금의 납입을 가장한 경우, 납입가장죄의 성립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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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도5206.pdf | ||
| 2007도5206 상법위반 (타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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