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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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5.29. 중요판결]강간치상으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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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도7260.pdf | ||
| 2007도7260 강간치상(인정된 죄명 : 준강제추행) (가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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