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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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5.29. 중요판결]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의 효력은 그 예정신고와 다른 내용으로 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(적극) 및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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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6두1609[1].pdf | ||
| 2006두16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(나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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