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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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5.29. 중요판결]부대·복리시설로 용도가 정해진 시설을 신고만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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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6두15004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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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두15004 행위신고처리불가처분취소 (마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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