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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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5.29. 중요판결]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의 범위 및 그 신축주택의 취득 시점(=사용승인을 받는 날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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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두146[1].pdf | ||
| 2007두1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(가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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