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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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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08. 5.29. 중요판결]항소심에서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항소취하의 효과
첨부파일 2008두2606[1].pdf
2008두2606 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   (타)   파기환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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