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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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6.12. 중요판결]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개최된 토지 등 소유자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한 결의의 효력(무효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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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다6298비실명.pdf | ||
| 2008다6298 시공사선정결의무효확인 (카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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